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사적 모임의 제한이 완화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 또는 해제가 됩니다.
정부는 15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방안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게 되면 거리두기의 단계는 수도권이 4단계이고 비수도권이 3단계로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향후에 일상 회복에 대비하여 복잡한 방역수칙을 정비했습니다.
4단계가 적용이 되는 수도권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시간에 관계없이 백신 미접종자 4명까지, 백종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게 되면 8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3단계인 비수도권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10명까지 가능합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4명까지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역시 완화됩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식당이나 카페에 한해서는 기존의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수도권에서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 공연장 그리고 영화관의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방문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에는 3단계와 4단계 모두에서 오후 10시의 운영시간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이기일 중대본 1통제관은 브리핑을 통해서 "방문판매 홍보관은 야간 운영을 하지않기 때문에 운영시간의 제한의 의미가 떨어지므로 전국적으로 운영시간의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현재 사실상 금지되어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과 개최를 백신 접종 완료자들을 중심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4단계 지역인 경우에는 무관중 경기로 치르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관람객들이 백신 접종 완료자일 경우에는 실내에서는 수용인원의 20%가 실외의 경기에서는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대규모의 스포츠 대회도 백신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자들로 최소인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됩니다.
결혼식에서의 방역수칙도 단순화되고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참여 가능한 인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식사의 여부와 관계없이 3단계와 4단계에서는 최대 250명까지만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50명 가운데서 백신 미접종자가 49명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현재는 식사를 제공하게 될 때는 백신의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하여 최대 99명까지 가능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시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 100명을 포함하여 최대 199명 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이기일 통제관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확대하게 되는 만큼 식사 제공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면서 설명했습니다.
대면 예배 등의 종교활동에서도 백신 접종 완료자의 중심으로 예배 인원들이 확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는 최대 99명의 범위 안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만 가능했습니다.
이번의 조정안에서는 상한선인 99명을 해제하며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나 혹은 접종 완료자만 있을 경우에는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했습니다.
3단계의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현재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30%까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각종 소그룹 및 식사 모임의 금지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여름휴가철에 발동한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 제한은 모두 해제되며 비수도권 지역의 실내와 실외의 체육시설에 적용되었던 샤워시설의 운영제 한도 풀리게 됩니다.
이기일 통제관은 "이번의 거리 두기 기간 동안에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일상 회복으로 전환 시기를 결정하게 될 방침"이라며 "향후 2주 동안의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이 확대가 되고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방역체계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방역지침이 확대가 되어서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