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하여 숨지게 한 양모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리게 된 양모인 장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명령 10년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또한 보호관찰 5년도 요청하였습니다.
같이 기소된 양부인 안모씨에는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안씨 역시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함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장씨에게 각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극악범죄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말하며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지하게 참회하고 있다 보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초에 입양한 정인이를 수개월 동안 상습적 폭행과 학대를 하고 같은 해인 10월13일에 정인이의 복부에 아주 강한 둔력을 가하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인이는 사망 당시에 췌장의 절단과 장간막 파열 등의 복부에 너무나도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인 안씨는 정인이를 같이 학대하며 아내의 학대와 폭행에 대해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씨는 양손으로 정인이의 양팔을 꽉 잡은 후 빠르고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와 장씨와 같이 정인이를 주차장에 혼자 방치하고 장씨의 학대로 인해 몸이 쇠약해진 정인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아동학대치사로 기소가 되었던 장씨는 1심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였고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인 안씨는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장기간의 학대로 인해 극도록 쇠약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아서 무참하게 살해하여 범행 방법과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나이에 맞게 건강히 성장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인 학대로 인하여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졌다며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우발적으로 학대를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마에 멍이 들 정도의 작은 외력을 가하다가 늑골과 겨드랑이 등을 위주로 학대하였고 이후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복부를 가격했다면서 범행 동기가 납득하기 어려우며 너무나 잔혹하다는 점 그리고 성향을 보면 개선이나 교화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하였습니다.
검찰은 정인이가 장씨 부부의 학대 및 가혹행위로 인해서 지옥과 감옥에서 지내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장씨가 범행 당시에 급박한 상황임에도 택시를 호출하고 녹즙업체 직원의 전화를 태연히 받으며 어묵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가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검의 임상심리 분석에서 장씨가 사이코패스 진단에 아주 가깝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장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신고 등으로 학대를 중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학대가 더욱 심화된 점을 보게 되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하면서도 합리화하는 등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며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고 사회에 복귀하게 될 경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게 될 소지가 있다며 말했습니다.
검찰은 안씨에 대해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쳐서 상해를 입었는데 이 것을 외면하고 결국에 피해자는 사망했다고 하며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눈감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자신은 억울한 척하기만 하며 생명을 구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장씨는 너무나 힘겨운 인생을 마감한 딸에게 죄스럽다 말하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화와 분에 끌려다닌 자신은 처음부터 엄마 자격이 없었다면서 훈육이 학대와 폭행 이상이었음을 절실하게 깨닫고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말했습니다.
장씨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키우는 최악의 엄마를 만나서 최악의 방법으로 생명을 잃게 된 둘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면서 자신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고 둘째가 엄마에게 학대당해서 죽은 아이로 기억되게 해서 죄송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남편인 안씨는 이 모든일은 자신이 아빠로서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여 무책임과 무지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되돌릴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지만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저만 그런 것입니까?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같은 방을 쓰는 사람이 전했다는데 모든 것들이 가식적이고 형량을 줄이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하더라도 판사가 또 형량을 깎아줄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판사가 된 것인지 의문입니다.